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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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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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보다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