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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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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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3심 제도를 따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